[뉴스픽] 오픈AI, 美 정부에 지분 5% 제공 논의 : ‘AI 국부펀드’ 조성과 규제 돌파구 찾나
미국 정부를 주주로 영입해 국가 안보 규제 리스크 선제적 돌파 시도
‘알래스카 영구 기금’ 벤치마킹한 AI 혜택의 대국민 환원 명분 내세워
(서울=ourim.kr) Yangmal = 세계 최고 AI 기업인 오픈AI(OpenAI)가 미국 정부에 회사 지분의 5%를 넘기는 파격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국가 안보 규제를 우회하고 영리 법인 전환 과정에서 불거질 공공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경영적 승부수로 분석된다.
■ 정부를 주주로 영입해 ‘AI 국부펀드’ 구상하는 샘 올트먼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양도하여 일종의 ‘AI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구상을 정부 관계자들과 조율하고 있다. 이 펀드는 석유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알래스카주의 ‘영구 기금’ 모델을 차용했다. AI 기술이 창출하는 막대한 경제적 결실을 공공에 귀속시켜 대국민 혜택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선언을 넘어, AI 대중화가 불러올 일자리 대체와 가계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경제학적 기본소득(UBI) 논의의 실천적 성격도 띠고 있다.
■ 기술 실업에 따른 소비 기반 붕괴 방지와 국가 안보의 교차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공지능(AI)이 노동을 광범위하게 대체함에 따라 대다수 일반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득 감소는 필연적으로 민간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자본주의의 ‘유효수요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오픈AI의 지분 이전 구상은 단순한 안보 협상을 넘어, AI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정부 배당 형태로 회수·분배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력을 유지하려는 경제학적 방어 기제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실질적인 안보 규제 장벽을 넘으려는 전략도 맞물려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과 국방부는 최근 고성능 AI 모델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을 이유로 사전 검증 및 통제를 크게 강화해 왔다. 오픈AI 입장에서는 정부를 ‘주주’이자 ‘공동 수혜자’로 끌어들여 규제 당국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가 안보 관리 하에서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셈이다.
■ 독과점 우려 완화와 이해상충이라는 양날의 검
이번 논의가 실현될 경우 민간 AI 산업 생태계와 규제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 수혜 섹터: 오픈AI 동맹군(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국 AI 인프라 산업.
- 주의 리스크: 특정 민간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독과점 규제 기관으로서의 공정성 시비, 경쟁 기업(앤트로픽, 구글 등)과의 형평성 논란 및 이해상충 리스크.
■ 의회 승인 장벽과 독점성 비판 극복이 관건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전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와 정치권의 동의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오픈AI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민간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오픈AI의 기업 공개(IPO) 행보와 맞물려 미 정부와의 지분 협상 결과가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어울림서울=yangmal@ourim.kr